[국감]"휴대전화 부품 수입에만 10조원"

지난 5년간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부품 수입액이 10조원에 달해 국내 제조업체들의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20일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제조업체의 부품 수입액은 2007년 1조원을 넘어선 뒤 2008년 2조3000억원, 2009년 3조70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품은 음성을 디지털과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시켜주는 '모뎀칩'과 신호증폭을 위해 사용되는 'RF칩'이다. 같은 기간 이를 수입하기 위해 퀄컴사에 지급한 로열티만 342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까지 40만 대 판매에 그쳤던 스마트폰 판매량이 올해에는 최소 50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외화유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9년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193건이었지만 피해구제가 이뤄진 경우는 13건에 불과했다. 올해 8월 현재 2651건이 접수돼 지난해에 비해 13배가량 증가했지만 피해구제 건수는 95건에 그쳤다.

소비자 상담 청구 이유로는 품질과 A/S관련이 1815건(2010년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와 가격에 관련된 상담이 836건이었다.


업체별로는 애플 38.6%, 삼성 36.9%, 모토로라 6.9% 순이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잦은 전원 꺼짐 문제와 다운 현상이 지적됐고, 삼성전자는 광고와 다른 휴대전화 사양, 프로그램 오류 및 오작동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조 의원은 "스마트폰 열풍에 따른 막대한 외화유출과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술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제품결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