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포커스]전세난 대책·태광그룹 의혹 집중추궁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의 전세난 대책과 국세청의 태광그룹 봐주기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셋값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자금을 지원하며 재개발·재건축 시기를 조정하는 등 다각적 접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중 80만호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특히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심 지역 공급되는 20세대 1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의 경우 착공 후 6개월 이내 입주 가능하도록 인·허가에 속도를 내고 전세자금 조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택 전세 저리 자금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 재개발·재건축 순환개발, 주택임차료 보조제도,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국세청이 2008년 태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추징금만 부과한 배경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이현동 국세청장은 "당시 조사는 정기세무조사로 주식 이동 조사가 목적이었다"며 "고발을 하지 않았던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일고 말했다. 또 "당시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장관은 태광실업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감독 당국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강래 민주당 의원이 "재력가들이 차명계좌로 부를 편법 상속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어떠한 형태의 차명계좌도 없어야 한다"며 "차명계좌는 없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감독 당국의 역할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카드뮴 낙지 파동'이 주요 이슈였다.

행안위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광주시에 대한 국감에서 "생산지 인근 도시에서 낙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강 시장은 "최근 남광주 시장과 양동시장에서 낙지 30마리를 수거해 검사했지만 납과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성분이 우수했다"고 말했다.

또 농림위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국립수산과학원에 대한 국감에서 "이번 중금속 낙지 파동은 중국산 수입낙지가 국산으로 둔갑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수산물 이력제가 처벌조항을 가진 의무조항이었다면 낙지 중금속파동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국내 낙지생산 어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