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재정위 "수출입銀·한국투자공사 방만 운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는 21일 한국투자공사(KIC)와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면서 두 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KIC가 2008년 1월 메릴린치 투자로 1조2000억원 대 손실을 보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KIC는 모험적인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 9월 기준으로 KIC의 운용수익률이 5.4%인데 이는 한국은행의 외환운용수익률인 6.5%보다 낮다"고 질타했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KIC가 부적절한 투자로 손실을 냈다"고 비난했고, 같은 당 이강래 의원은 "투자공사법 개정안을 KIC의 국내투자 허용 방향으로 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여신 전문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 말 258억원에 불과했던 수출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547억 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부실징후 기업 총 여신 규모는 4조6205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3조6298억원 늘었다. 총 여신 중 부실징후 기업 여신 비율은 2009년 말 1.2%에서 2010년 6월 말 5.3%로 4.4배 늘었다.

이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부실징후기업 여신 규모가 급증했다"며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진 연봉 및 성과급 지급 현황을 문제 삼았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2009년 사장 연봉이 1억6100만원, 성과급이 3억원이었다.

같은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장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연봉은 9741만원, 성과급은 6244만원이다. 한국수출입은행장도 연봉 1억5000만원에 성과급 3억2300만원을 받는다.

전 의원은 "연봉과 성과급이 높기로 유명한 국토해양부 소속 기관장들의 평균 연봉도 1억328만원, 평균 성과급은 4829만원"이라며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연봉은 이들보다 55%, 성과급은 6배 가까이 많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