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수사에 SSM합의 파기…여야관계 급냉

예산국회 초입부터 여야 관계에 한랭전선이 형성됐다. 야당은 검찰의 C&그룹에 대한 수사를 야권을 겨냥한 기획수사로 규정하면서 정부·여당과 검찰의 조율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여기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여야의 합의도 정부 관계자의 발언으로 파기돼 여야 관계 냉각을 부추겼다.

◇野 "여권이 검찰 수사방향 제시" = 25일 열린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는 검찰의 기업 수사에 대한 성토장이나 다름없었다. 손학규 대표는 "만의 하나 기업에 대한 사정이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나 야당 탄압 수단 이용된다면 국민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 2년 전에 부도난 기업을 수사하면서 야권을 수사한다고 하면 결국 사정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춘 최고위원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전날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야당이 아닌 구여권"이라고 말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그룹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업 수사가 야권을 겨냥한 기획수사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여당은 의혹 차단에 나섰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C&그룹처럼 권력을 등에 업고 금융권에 피해 준 기업에 대해 이렇게 늦게 수사가 시작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빨리 마무리해 정치권 사정이니 뭐니 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피의사실 공표가 안 되는 방향으로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SM 규제 법안 처리, 여야 합의 깨져 = 정부에서도 정국 경색에 빌미를 제공했다. 이날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민주당 자유무역협정(FTA) 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유럽연합(EU) 측에서 7차례 걸쳐 문서를 보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SSM 규제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며 "상생법이 통과되더라도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처리하고 오는 12월9일 만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생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황.

그러나 김 본부장의 발언은 정부·여당 내에서 조율이 덜 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민주당이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협력해 김종훈 본부장의 파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안 입장차…與"친서민 복지예산" 野"4대강 예산" = 그러잖아도 4대강 사업 지출 규모를 놓고 여야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 같은 여야 관계 냉각으로 기한내 통과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4대강 예산안'으로 규정하면서 대폭 수정할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9년 연속 국회가 기한내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4대강 예산안"이라며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는 늘지 않고, 소득은 줄고, 가계부채는 늘어 서민들이 죽을 지경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4대강 사업보다는 여기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늘리는 '친서민 복지 예산'에 방점 뒀다"며 "국회가 법정 기한 내에 예산 심의를 하지 못한 파행이 과거 8년째 지속된 건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