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전세난' 근본대책 나올까

지난 7∼8월 시작된 가을 이사철 전세난이 10월 하순이 되도록 꺾이지 않자 그동안 소극적이던 정부가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치권도 최근의 전세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내부 사정으로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연기돼 빠른 시일내에 전세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는 전셋값 급등에 대한 대책 논의보다는 전·월세 시장 추이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며 "섣불리 전세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우선 전셋값 급등 원인을 파악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대책은 전세자금 지원 확대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연 4.5%인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주택매매·전세자금 대출로 책정한 국민주택기금은 5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지원된 기금은 3조7000억원(전세자금 3조4000억원, 주택구입자금 1521억원)으로 아직 2조원 정도가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구조적으로 수급을 맞추고 전세자금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전세는 실수요자 중심 시장이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대책"이라며 "이미 전세자금으로 3조원 넘게 지원됐지만 필요하면 더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세입자들이 빌린 전세 보증금을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해 금융 부담을 덜어주자는 판단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3000만원 이하 급여자에 한해 적용되는 전·월세 비용 소득공제 범위와 전세자금 대출자격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분양주택 일정기간 전세 전환, 보금자리주택지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이다. 전세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이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매년 반복되는 전세난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수석부사장은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수차례 전세대책을 내놨지만 땜질식 처방에 불과해 전세난 역시 반복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적절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전세가격 연동 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며 "전세계약 관행 등 추가 제도 개선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