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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법제 해외원조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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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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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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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법제 해외원조 나서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최근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한 것은 환상적인 일로, 큰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칭찬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1961년 OECD 출범 이후 국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올라서는 데 성공한 최초의 나라가 된 데 대한 찬사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많은 원조를 받았다. 우리나라가 원조수혜국에서 원조제공국으로 발전한 이면에는 외국원조의 힘이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10월25일 공적개발원조(ODA)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현재 국민총소득(GNI)의 0.1% 수준인 1조3400억원의 ODA 규모를 2015년까지 GNI 대비 0.25%인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해외원조의 문제점을 느끼게 하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6월 새마을운동의 비결을 전해주기 위해 몽골의 농촌마을을 찾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마을주민에게서 "한국정부가 새마을운동 비결을 전수해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대여섯 개 넘는 기관이 수시로 찾아와 집기 몇 개 주고 사진이나 찍고 가는 건 불만"이라는 불평과 하소연을 들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이제까지 대외원조에 다수의 부처 및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상호 연계나 협의체 없이 운영돼 사업이 중복되고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해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처 간에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호주 등 해외 원조 선진국들은 독립적인 원조전담기관을 두고 정책수립과 집행을 일원화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해외원조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 원조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중복원조를 줄이고 도와주고도 현지인에게 욕먹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해외원조정책에는 소프트파워적인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물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과 민주화 과정, 법·제도 등을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에 전수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효과적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행하는 ODA의 전략적 지원분야에 우리나라의 법제수출을 별도 독립분야로 채택해야 한다. IT법제나 녹색성장법제 등 우리의 선진 법제를 개발도상국에 수출해 그 나라가 우리 법제를 수용하게 함으로써 코리아 스탠더드를 세계의 스탠더드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건물을 지어주는 것은 몇 십 년밖에 가지 못하지만 법제를 수출하면 그 영향력은 몇 백 년을 간다. '로마인 이야기'를 지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이 세계 역사의 주역으로 2000년 동안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강대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법과 제도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로마인들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과 제도를 도입해 광대한 영토를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이 일제시대에 일본식 근대 법·제도를 우리에게 강제함으로써 우리 법제가 아직도 일본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볼 때 소프트파워를 수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최빈국에서 원조제공국으로 변신에 성공한 세계의 유일한 국가로서 ODA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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