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3대 화두 '4대강·개헌·검찰'

국회는 1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여·야는 예산국회 쟁점인 4대강사업, 개헌론, 검찰발(發) 사정(司正) 광풍,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 등 현안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대운하' 논리는 정략적인 관점이라고 일축한 반면 민주당은 대국민투쟁을 선포하며 전의를 불태웠다. 여·야 뿐 아니라 '여·여-야·야' 입장도 복잡하게 엇갈리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인 차원에 그쳤다.

◇"4대강=대운하?"=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사업 때문에 복지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식으로 일부 정당이 날조된 거짓말을 퍼 나른다"며 민주당의 '4대강사업=대운하' 논리를 정면 비판했다.

반면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며 "4대강사업을 강행하느라 국정 곳곳이 타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빗발치자 "정부는 대운하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4대강을 운하로 만들려면 수심 6m를 유지해야 하는데 6m 이상인 곳은 26%에 불과한 만큼 기술적인 상황을 종합할 때 4대강사업이 대운하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단언했다.


◇개헌…개헌…개헌= 정치 세력 간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한나라당 친박계 일각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당장 개헌을 논의하지 말고 차기 정권 초기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친이계 박민식 의원도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개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김 총리는 "국회 중심으로 공론화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게 순서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여부 등 개헌 관련 모든 문제를 공론화 해 주면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검찰발(發) 사정(司正) 광풍=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정·재계 수사에는 모종의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규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게는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까지 줬다"며 '천신일 수사'는 '야권 탄압' 비난 여론을 덮으려는 구색 맞추기라고 주장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에 "법과 원칙에 따라 아무런 정치적 거래 없이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며 "여러가지 요건이 있는 만큼 (범죄인 인도요청도)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