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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대운하'논쟁으로 시끌…민생법안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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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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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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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대운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명분은 '복지예산 축소'에서 '위장된 대운하 사업'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반면 여권은 야당이 천명한 '4대강 반대 대국민 운동'이 정권 초반 '촛불사태'와 같은 악재로 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청와대까지 나서 '대운하' 여론 차단에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 10가지를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홍수 발생 비율이 3.6%에 불과한 4대강 본류에서 홍수방지를 명분으로 대규모 공사가 강행되고 있으며 △수질 개선이 절대 필요한 지천과 지류는 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대국민 반대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4대강 대운하 반대 특별위원회'는 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인 가운데 장외투쟁 등을 통한 여론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체 4대강 사업비 22조2000억원 가운데 8조6000억원을 줄여 민생예산으로 돌릴 것을 제안하는 등 4대강 반대 논리를 '민생·서민예산 축소'에 방점을 뒀다.

최근 들어 '대운하' 주장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대국민 반대 운동을 위한 여론 형성 작업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월 '대국민 사과' 때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으로 인식될 경우 파괴력이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야당의 '대운하' 주장에 대해 여권에서는 "국민 상대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정부의 대운하 추진 계획은 전혀 없고 대통령도 이에 관해 여러차례 언급했다"며 "기술적 사항들 종합해볼 때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4대강을 운하로 하려면 수심이 6m 이상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6m구간인 곳은 26%에 불과하고 낙동강 구간도 55%에 그친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달 31일 자신의 블로그에 "4대강 사업이 강 살리기 사업이냐, 대운하 사업이냐의 주장에 대해 정치인들은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며 "누가 거짓 주장을 했는지는 결국 판명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같은 '대운하' 논란 와중에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법안 처리는 더욱 힘들어져 가는 모습이다. 여야는 이날도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며 평행선을 달렸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유통법과 상생법의 분리처리를 원하면 유통법을 먼저 처리할 수 있음을 야당에게 밝힌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김영춘 민주당 최고위원은 "SSM 난립으로 600만명의 서민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자아내고 있는데 정부여당의 반대로 규제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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