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이후 금융감독은 규제강화? 규제완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방식에 대해 규제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관적인 규제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부딪혔다.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1일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G20 정상회의는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선진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은 아직까지 대내외적 불안요소에 취약하며 금융산업 경쟁력은 여전히 낮다"며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대외위상 제고와 선진화를 위한 금융개혁을 촉진하는 적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향으로는 금융부문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원장은 "금융부문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제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부문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평가를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문의 경우 가계의 장기저축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하고, 정부부문의 경우 연금개혁과 국부펀드 재정립 등의 방안을 생각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에 이어 주제발표를 한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는 이질성과 과감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형태 원장은 "금융투자회사 규제패러다임은 은행 규제패러다임과 차이가 있다"며 지나친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통합법이 당초 제시했던 3가지 정책목표 가운데 투자자 보호 강화 외에는 달성하지 못했다며 자본시장업무 간 겸영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출구전략 시점 못지않게 금융정책 기조의 전환 시점이 중요하다"며 "금융안정 차원을 넘어 금융발전을 위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금융투자협회의 황건호 회장은 김형태 원장과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 황 회장은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의 경우 규제강화보다는 규제완화가 더 필요하다"며 "유연하고 탄력적인 자율규제가 보다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염두에 두면서 금융부문 체질 개선과 성장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