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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모 이혼 허락해달라' 여중생 호소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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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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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가정형편을 걱정, 부모의 이혼을 허락해 달라는 여중생의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주영 판사는 1일 "A양 부모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의 이혼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소재지를 알 수 없어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로 판결을 진행한만큼 A양의 아버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면, 재판을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A양은 한부모 가정이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원에 부모가 이혼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현재 A양의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지방으로 떠나면서 연락이 끊긴 상태고, 경제적 부담은 A양의 어머니가 떠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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