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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뒤 기초생활수급비 ‘꿀꺽’ 부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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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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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뒤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가짜 서류를 꾸며 기초생활수급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한 A씨(60)와 B씨(52·여) 부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A씨가 2004년 교통사고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2008년부터 31개월 동안 월 60만원씩 모두 2337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 이혼을 한 뒤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월 15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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