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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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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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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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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note]

더벨|이 기사는 10월29일(09:56)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 동안 '경기가 좋다'는 말을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경제는 사이클이라 분명 확장 국면을 거쳤을 텐데 왜 호시절은 없었던걸까.

좁은 범주의 경제는 성장률이나 물가 등 정확한 수치로 표현해 낼 수 있는 말이다. 얼마나 좋고 나쁜지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반면 경기는 말 그대로 경제의 기운(氣運)으로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성적 표현이다. 확인 불가능으로 경제가 좋아져서 내 먹거리가 나아져야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식이다.

그런데 경제가 사이클상 호황을 누리는 와중에도 대다수 국민들이나 여론은 항상 불황이라고 외친다. 참여정부는 경제가 좋지 않다며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 돼 준 서민들의 등 돌림을 지켜봐야만 했다.

항상 경기가 안 좋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경제 주체들의 미련 때문이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 두자릿 수 성장을 기준으로 지금을 평가하는 것이다. 가계나 기업·정부 등 현재 경제 주권을 가진 세대들은 최근의 안정된 성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두자리수 성장을 하던 과거와 비교하면 성에 찰 리 없다.



실제로 지난 참여정부 시절 우리 경제는 카드 사태를 극복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을 해온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성장 극대화를 지양하는 대신 변동성을 줄였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성장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대다수 국민들의 평가는 전문가들과 정반대였다.

항상 불황인 두번째 이유,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불평등의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 성장의 실익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기지 않고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소수에 집중된 부는 소외된 자들의 불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더욱 극대화시킨다.

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니계수는 2006년 0.306에서 2007년 0.312, 2008년 0.315, 2009년 0.314로 악화 추세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화제를 정치 쪽으로 조금 돌리면, MB정부가 들어설 때 모두가 기대했던 것은 경제 살리기였다. '747 공약(연 7% 성장, 일인당 소득 4만불, 7대 강국)'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슬로건까지 은근한 기대를 하게 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 슬로건은 이미 폐기 처분됐다.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낀 듯 하다.

대신 부의 쏠림 완화에 대해 눈을 돌리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강조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 일부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역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라는 움직임과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어찌됐든 긍정적인 시도다. 하지만 기업에 한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업 뿐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의 동반성장을 생각해 볼 일이다. 특히 개인간 부의 쏠림 완화를 위한 전 정권의 미완성정책(동반성장론+국가복지론)을 한번 생각해 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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