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거래사 사칭, 법적고발 추진할터

최근들어 창업시장이 프랜차이즈가 대세로 돌아서면서 관련 예비창업자 또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A모씨는 외식업분야 창업을 위해 인터넷 셔핑을 통해 가맹거래사를 통한 정보공개서 파악 및 계약서 점검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키워드 검색을 이용 상담을 받았다.


이런 과정에서 해당업체는 정보공개서를 검토하고, 가맹계약서 작성내용을 파악하면서 문제의 업체로 지적하고, 자신들이 소개하는 브랜드로 창업할것을 권유했다는 것.

그러나 A모씨는 이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직접 매장을 방문하고 주변 지인들을 통한 시장조사 이후 해당 브랜드가 경쟁력을 약하다는 것을 알고, 이들의 권유를 철회 자신이 판단한 브랜드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가맹본부 B사의 경우는 컨설팅업체로 부터 정보공개서 작성대행과 계약서 검토, 가맹점 모집대행까지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이 컨설팅업체의 경우 별도의 가맹거래사 인력이 없이 임의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작성 및 검토등의 피해사례가 제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올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는 가맹가래사를 사칭하는 개인을 적발,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현재, 무자격 컨설턴트들에 의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작성 및 분쟁조정 업무는 변호사법 제109조에 위배된다.

또 이들에 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 작성, 등록대행 되는 부실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허위 과장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련 피해 발생 시 현실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희박하여 가맹본부 및 가맹점창업자들의 피해구제 방안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에는 최근 가맹거래사임을 사칭하거나 가맹계약 중개수수료 등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임의 작성 변경 해주고, 분쟁조정업무를 대행하는 등 법률적 근거 없는 행위를 하여 가맹본부, 가맹점주 및 가맹희망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이른바 무자격 컨설턴트들에 대해 법적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제28조에서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수정 자문은 공정위에 등록된 국가 자격사인 가맹거래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 곳에서 전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또한 가맹거래사가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가맹거래사임을 사칭하거나 임의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작성 수정하고 분쟁조정업무를 대행하는 무자격 컨설턴트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자체 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및 법적 고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