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정부는 투자자와 국가소송제도(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등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분야도 재협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양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식으로 요구한 바 없다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주장해놓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 재협상으로 방침을 바꾼 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전날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이 재협상이나 수정을 정식으로 요구한 바는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발언을 보면 한미 FTA와 관련해 양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식협의니 정식협의니 하는 명칭을 두고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언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0.11.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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