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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면책특권이용 무책임 발언 용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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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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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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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발언과 관련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스스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치적 탄압으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보호를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회에서 발언을 해야 했지만 민주화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에게 큰 피해만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각 부처 장관은 당당하고 소신 있게 대응하고 무엇보다 답변을 잘해서 국민에게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설의 '몸통'으로 지목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대통령은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관련 "이 기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승용차 2부제를 하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1~4차 G20 정상회의가 모두 주말에 열렸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주중에 열리는데 전 세계에서 주요 정상뿐 아니라 기자도 오는 만큼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가 자기 일을 하면서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서 이번 회의를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제 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및 대책을 보고한 것에 대해 "생물다양성협약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관이 협조해 국내 생물유전자원의 발굴과 해외 유전자원의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고유생물종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국외반출 강화 등 생물주권을 강화해 나가고 국내업체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국제동향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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