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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軍 동성애 허용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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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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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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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군대 내에서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동성애가 사회에서는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군부대에서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추행의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도 "(군내 동성애 허용은) 고참이 신참에 대한 성추행을 하는 환경 조성이라든지 군내 기강 문란으로 이어져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에이즈 감염도 우려된다"며 "병역기피 문화를 급속도로 확산시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런 점이 군대 내 지휘관이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를 군 형법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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