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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뷰]드디어 룰 세터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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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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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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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 자본규제의 새 룰을 '서울룰' 제정 기대

[MT뷰]드디어 룰 세터가 되다!
"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스스로 룰을 만드는 사람이 돼라!"

일본 원작만화 '꼴찌, 동경대 가다'를 드라마화한 '공부의 신'에 나오는 말이다. 아마도 '억울하면 출세하라!'와 일맥상통하는 말 아닐까 싶다.
 
금융질서를 비롯한 국제질서에 있어서 우리는 늘 주어진 룰을 따라가야 했다. 국제기구에서 우리가 분담하는 몫만큼 목소리를 낼 수 없어도 공정치 못하다는 큰 소리를 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룰세터가 됐다. 바로 G20에서다.
 
주요국 정상이 모인 회의라면 연전에 ASEM 회의를 주재한 적도 있다. 하지만 그땐 주로 의전 위주였지 이번처럼 '룰세터'의 역할은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룰세터가 되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기대 이상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같다.
 
그간 미국과 중국의 외환문제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다. 이것만은 피해가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겠지만 우리는 피해가지 않았다.열흘 전, 경주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전쟁을 자제하자"는 합의를 도출하고, IMF에 대한 신흥국의 지분율도 상향 조정키로 합의했다. 내·외신이 이구동성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는 이 과정에서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혼신의 힘을 다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사공일 위원장과 이슈를 총괄하는 이창용 단장은 요즘 매일 밤 국제전화회의로 밤을 지샌다고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살벌한 환율전쟁의 전운이 감돈 경주회의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이 주창한 개도국의 개발이슈를 위해 안호영 G20대사는 G20회원국이 아닌 개도국 수십개 국을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해 전략을 조율해왔다.
 
지난해 9월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정상들이 모여 G20정상회의를 국제경제 협력을 위한 주된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매년 개최하자는 합의를 한 지 1년 만의 결실이다.
 
세계경제를 좌우할 의제의 룰세터가 된 국가의 소박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바라는 것은 2가지다. G20이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 상설기구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가 계속 멤버로 남는 것.
 
지난 6월 토론토 G20정상회의에서 선진·신흥·흑자·적자·산유국 등 다섯그룹으로 나눠 포괄적인 전략을 권고한 것을 진일보시켜 이번 서울회의에서는 개별 국가 차원의 맞춤형 전략을 담은 '서울액션플랜'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1920년대 대공황을 덧나게 한 통상의 보호무역주의의 악몽은 근대사의 오명으로 남았다. 금융보호주의가 재연되지 않아야만 이번 금융위기가 완쾌될 수 있기에 금융기관 자본규제를 비롯한 새로운 룰을 만드는 중이다.
 
이번 서울회의에서 아예 금융기관 자본규제에 관한 새로운 룰도 합의돼 그것도 '서울룰'이나 '서울레졸루션'으로 불렸으면 좋겠다. 전세계 수십만, 수백만 금융인이 거의 매일 입에 달고 살게 될 금융기관 자본규제 기준 이름에 '서울'이 들어간다면 그것 이상의 홍보가 또 어디 있겠는가! 지난 6월 토론토회의의 결의문에는 '서울'이 여덟 번 언급됐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서울에서 만나자'는 것이었다.
 
월드뱅크의 거버넌스 외에 모든 굵직굵직한 의제에 대해 서울에서 합의하자는 내용이 토론토 합의의 거의 전부일 만큼 이번 서울회의에서 나올 성과는 기대 이상이 될 듯하다. 기왕 그렇게 될 것, 이번 서울회의에서 합의된 모든 것 앞에 '서울'자를 붙이자하면 지나친 욕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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