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 민주 '확전불가·평화유지론' 확정

민주당은 24일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사격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확전 불가' 방침을 확정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장병 2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당한데다 민간인 거주 지역을 타격 당한 만큼 사실상 국지전이라고 판단했지만 전쟁불가론은 고수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벌어진 일은 사실상 국지전이었다"며 "북한 당국은 핵 무기와 무력 도발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남한 동포의 선의를 배신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도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며 "나쁜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인 만큼 남북 모두 불필요한 자극과 과잉대응을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 국정조사·특검 도입 요구와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여당은 이번 일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픈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든 북한에서 민간시설에 폭격을 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남북 양측은 서로 자제하면서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8시20분에 북한의 교신을 받고서도 안이하게 판단, 민간인을 대피시키지 않은 군(軍) 당국의 애매한 태도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제 삼겠다"며 "남북관계는 경제다. 어제 세계 증시가 출렁였던 점으로 미뤄 남북교류협력 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통일부 장관 출신인 정동영 최고위원은 추가 도발 시 몇 배 더 응징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몇 배 더 보복하라'는 선동에 놀아나면 안 된다"며 "피는 피를 부르는 만큼 민주당은 전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일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지만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한반도 평화관리체제를 복원시켜야 한다"며 "유일한 '평화 출구'인 개성공단을 지켜야 한다. 대북 호전 세력은 개성공단을 닫으려 하겠지만 한반도의 특수성, 오늘 증권시장과 금융시장을 출렁이지 않게 할 힘은 개성공단의 존재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만약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오늘날 이 같은 사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며 "아마 북한의 무력 사용은 준엄하게 규탄하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확전에 반대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최고위원은 "DJ는 아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평화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면서 남북의 무력 사용 중단을 촉구했을 것"이라며 "이번 일로 한반도 차원의 평화유지관리세력은 민주당 뿐 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단언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의 기저에는 이 대통령의 실패한 대북정책과 오기에 찬 대북강경정책이 있다"며 "북한에 책임 추궁만 하지 말고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대국민사과를 할 때"라고 날을 세웠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전을 막고 교전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추가 도발할 경우 확실하게 응전해야 하지만 필요 이상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의 지난 23일 연평도 해안포 사격으로 해병대 병사 2명이 숨지고 군인 16명, 민간인 3명 등 19명이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