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軍 대응 적절성 논란 '반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연평도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 대응 적절성 여부가 또다시 쟁점화 되며 예산심의가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북한이 포로 공격할 경우 포로 맞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공군력까지 동원해 총체적 대응하는 것으로 교전수칙이 만들어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서해 5도에 배치된 병력도 북한에 비해 턱없이 적은 380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이제까지 서해 5도 대응전략은 적의 해안상륙에 대한 대비에 집중돼 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해군과 공군을 동원해 타격하는 방향으로 교전수칙을 보안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자제' 지시논란과 관련된 질의도 계속됐다. 김태영 장관은 "청와대에서 '확전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군에서 우왕좌왕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질문에 "청와대에서 (확전 자제)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확전 자제'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이어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했으며, 북에서 더 이상 사격을 하지 않아 우리도 대응을 중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평도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인천 송도 쪽에 피해주민들이 머무를 적절한 숙박시설을 마련했다"며 "피해주민들을 곧 송도 시설로 이동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부터 피해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성인 1명당 100만원, 중고생 1인당 50만원씩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6자회담 수석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6자회담 개최 제의를 한데 대한 여야 의원간 논쟁도 치열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며 "정부도 (6자회담 수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에 "북한의 사과와 비핵화 의지가 선행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