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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최고세율 신설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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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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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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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최고세율 신설안' 거부"
민주당은 6일 한나라당의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방안과 관련, "한나라당이 제안한 과세구간 신설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회 소속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자감세 관련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장 출신인 이 의원은 "당초 민주당이 제안한 '8800만원-최고세율 35%안' 대로 가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라"며 "어제 긴급의원총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민주당 경제전문가모임이 오늘 오전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제안은 부자감세 철회안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늉만 하는 '무늬만 소득세 감세 철회' 방안"이라며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8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올린지도 3년 밖에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내년에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당-청 갈등, 여-여 갈등을 덮으려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올해 정기국회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5일 추가감세 조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이 자리에서 현행 최고구간인 '8800만원 초과'보다 높은 최고구간(1억1000만원 초과 또는 1억원 초과)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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