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양보했더니 EU에도 문여나····車 환경기준 협의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8일 ""자동차 온실가스(CO2) 등 환경 기준과 관련해 EU측과 조만간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EU와의 자동차 추가 협상과 관련 "한 미 FTA 추가 협상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EU와 추후 (자동차 환경 기준)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동차 환경 기준은 EU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지난해 환경부의 자동차 환경 기준 고시안에 대한 발표 이후 EU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최근 연비·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고시안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들은 2015년까지 ℓ당 17㎞ 이상 혹은 주행거리 1㎞당 140g 이하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최 대표는 한·미 FTA 비준 동의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는 정확한 입장을 정립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와 꾸준히 상의를 하고 있으며 국회 측 입장도 존중해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협정문과 새로운 합의내용을 합쳐서 처음부터 다시 국회 비준을 받는 방법과 기존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합의 내용을 별도로 상임위에 상정해 국회 비준을 받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추가 협상에서 안전 및 환경기준 완화의 유럽이나 일본차 적용 여부와 관련해 "미국에서 생산된 유럽이나 일본차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차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관세(철폐) 혜택과 환경과 안전 기준 완화 기준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는 이번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추가 협상을 했다"며 "미국에서 만든 유럽이나 일본차가 그렇게 수입이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한 근거는 지금까지 교역 패턴으로 볼 때 운송비를 지급하면서 수입하는 게 상업적으로 채산성을 맞출 수 있겠느냐는 부분을 감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