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자감세 통과 상원먼저? 감세 추가 될수도"

감세연장안에 대해 하원 민주당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친 오바마대통령이 반대기류가 덜한 상원에서 먼저 통과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대두됐다. 상원 통과후 분위기를 만든 다음 하원 민주당 의원 설득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감세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9일(현지시간)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내용의 수정이 없는 한 감세연장안을 거부하겠다"는 요지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상 항복 수준의 감세연장 합의를 독단적으로 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와 합의한 내용에는 개인기준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감세와 상속세율 인하와 같은 부자감세의 표본으로 꼽히는 내용이 들어있다.

상속세율 조정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불만이 크다. 원래 55%인 상속세율은 공화당 주장을 받아들여 35%로 낮추고 면세한도도 1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높였다. 의회 조세정책센터에 의하면 상속세율 및 한도 완화로 2011년분 과세대상 부동산은 4만3540건에서 3600건으로 줄고 세수도 당초 344억달러에서 114억달러로 감소하게 됐다.

그러나 상원은 하원과 기류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의하면 상원의 윕 딕 더빈(일리노이주, 민주당)의원은 "감세연장안 내용과 효과를 따져본 뒤 반대 의견이 점차 줄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반발 무마 차원에서 감세안이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졌다. 민주당이 강조해온 친환경 에너지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꼽힌다.

'미국건설을 위한 채권프로그램'(Build American Bond Program)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기존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학교, 병원 등 공익시설을 짓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경우 연방정부가 이자의 30%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위기후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말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지금까지 1100억달러 어치 채권이 발행됐다. 최근 이 프로그램 종료를 앞두고 지방정부가 앞다퉈 채권을 발행, 지방채 금리가 많이 오르는 계기가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