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자 "심사위원장 공정성 논란...의결참여 불가"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종편, 보도 채널사용사업자(PP) 심사 절차가 정치적 사안이 돼 선정의 공정성 문제도 의심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종편, 보도PP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상임위원회에 참여해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퇴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사위원장 문제가 정치적, 도의적 논란을 불러왔다"며 "이제 위원회의 어떤 논의와 결정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부위원장의 신상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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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보도PP 선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후 지난 3년간 늘 현안이었고, 산업적, 정치적, 사회적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의 처리과정과 결과가 1기 방송통신위원회 성패와 3년의 공·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란 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알기에 위원들이나 사무국도 굽이굽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사안을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 심사위원장 관련 문제가 제기되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궁색합니다.

그렇기로 말하면 상임위원이 심사위원장을 맡지 않은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되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허가기관을 대표해서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민감한 사안을 다룸에 있어 여·야 추천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으면 자칫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와 그로 인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종편, 보도PP 선정과정의 마무리인 동시에 그동안의 준비 과정의 노력의 성패가 이를 통해 결정되고 평가 받는 위원회가 해온 전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심사위원장을 외부인으로 한 이유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그에 따른 심사의 공정성, 불편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장 문제가 정치적, 도의적 논란을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종편, 보도PP 심사 절차가 정치적 사안이 되어 선정의 공정성 문제도 의심의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종편, 보도PP 선정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절차적 흠결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일관성 있게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정치적, 도의적 논쟁의 중심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이제 위원회의 어떤 논의와 결정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고 판단해, 종편, 보도PP 심사결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애쓴 많은 사람들과, 혹시 선의로 심사에 참여했다가 상처받았을 심사위원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