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특명? 물가잡는 공정위 되나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강력한 물가관리 의지를 표명하면서 공정위의 향후 역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생필품 등에 대한 담합조사가 더욱 강화되고, 입찰담합 등에 대한 조사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물가관리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간 공정위는 담합 조사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했지만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지는 않았다. 공정위원장을 전격 교체한 배경에 물가관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물가상승 압력은 올 한해 우리 경제는 물론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잠재적 불안요인 중의 하나"라며 "앞으로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물가를 관리하는 부처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했던 기존 공정위의 분위기와는 배치된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물가 관리에 나섬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그는 "혹자는 위원회가 물가안정을 책임지는 부처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것은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위원장이 강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향후 공정위의 물가안정 대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미시적인 차원의 물가안정 노력은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시장경제원리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물가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김치, 두유, 치즈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 △자동차 정비수가, 예방접종 백신 등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알기 어려운 품목 △비료, 농약 등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민간부문의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해서도 감시와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생필품, 원자재 등 국내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국제 가격카르텔에 대해서도 적극 적발해 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