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5.1% 올리니 '3% 물가관리' 부담되네

정부가 3년 만에 공무원 보수를 5.1%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3% 물가관리목표 달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 실질성장률을 상회하는 보수인상이 자칫 소비자물가 전반에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년간 동결했던 공무원 보수를 5.1%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금융위기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2년간 동결했던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하는 것이지만 소비자 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공무원 급여 인상이 민간부문의 임금협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근거로 민간부문에서 '5.1%+알파'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100인 이상 기업의 노사 임금협약 인상률은 4.9%로 집계됐다.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상 1분기에 집중적으로 임금교섭이 진행 된다"며 "지난 2년간 동결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보수가 성장 목표치보다 더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임금교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임금이 5%이상 오를 경우 올해 정부의 '3% 물가관리'는 장담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금인상이 환율이나 공공요금 등보다도 소비자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0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국은행의 '물가파급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산업에서 임금이 10%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는 3.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율은 10% 변동시 소비자물가에 1.8% 변동요인으로 작용한다. 환율이 10% 하락하면 소비자물가도 1.8% 하락요인이 생긴다는 얘기다. 공공요금이 10% 변동시 소비자물가는 2.2% 변동압력을 받는다. 결국 올해 민간부문이 공무원 수준인 5%만 급여가 인상될 경우 소비자물가는 1.6% 오른다는 얘기다.

박형중 우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산업연관표에서 확인했듯이 임금인상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임금을 올리고 이로 인해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의 악순환(price-wage spiral)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1.8% 하락할 수 있다"며 "5%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외환당국은 원화절상 추세를 수용하는 것이 물가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금인상이 자리 증가와 함께 가계의 소득증가를 가져와 총수요 측면의 소비자물가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지난해 30만개 늘어난 일자리와
공무원의 5.1% 급여인상은 가계의 지출여력 개선을 가져와 총수요 측면에서 소비자물가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공무원 급여 5.1% 인상은 물가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3% 물가 목표치를 책정할 때 공무원 보수 5.1% 인상이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며 "이번 급여 인상이 소비자물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히려 "공무원 보수 인상 보다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등의 가격상승이 물가관리에 부담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