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물가급등 막아라' 13일 특별 물가대책 발표

정부가 최근 유가 급등으로 물가 불안 심리가 고조됨에 따라 오는 13일 특별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 및 지방요금 억제책 △식료품 가격 급등 방지 대책 △농수산물 비축물량 방출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유가 주간단위 예보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어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이어 오는 1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설 연휴를 앞두고 동절기 물가안정 방안 및 설 민생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다. 전기요금, 열차료, 우편요금, 도로통행료, 시외·고속버스 요금 등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은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 1분기(3월)까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 공공요금도 강력한 인상 억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금과 표창 등 재정·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근만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벌칙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앙 정부의 지자체 평가시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것.


물가 차단을 위한 세부 정책과 관련, 정부는 1분기에 집중되는 대학등록금 인상 동결 및 최소화를 위해 재정·행정적 지원부터 징계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음료와 스낵 등 식료품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직가공업체와 협의체를 만들었다. 가격 인상 시기를 분산시켜 동시 다발적 인상은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채소류 등 신선식품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는 비축물량을 추가로 풀 계획이다. 특히 이달 말부터는 설 연휴와 겹치면서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배추, 무, 양파 등 채소류와 사과, 배 등 과일, 대구, 명태 등 어류,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비축물량을 수백 톤에서 수천 톤까지 풀 계획이다.

아울러 콩, 마늘, 김치 등 서민 밀접 품목에 대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더불어 백화점 선물세트 가격 부풀리기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유가는 주간 단위 유가 예보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주유소별 단순 가격만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다음 주 석유제품 가격 전망에서부터 주유소 형태별 가격 차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