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물가급등 무엇이 문제?

새해 들어 물가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 국내외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휘발유 평균판매 가격도 2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1800원대로 올라섰다. 두부(21~23%), 청량음료(4~9%), 설탕(9%) 등 가공식품 가격이 일제히 인상됐고, 배추, 무, 마늘 등 채소류 가격은 작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폭등해 서민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

◇물가 급등 글로벌 이슈=최근 물가 급등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상황이라기보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막대한 유동성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원자재, 신흥시장으로 몰려들어 거품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기상이변도 한몫 했다. 유럽과 미국, 러시아, 중국 북부 등 북반구 중위도 곳곳에서는 기록적 한파와 폭설이 발생했다. 호주는 최근 엄청난 홍수로 세계적인 밀 곡창지대가 모두 물에 잠겼다. 이처럼 동시 다발적으로 기상 이변이 더해지며 전 세계가 원자재 및 곡물가격 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회성 기상이변은 제쳐두더라도 물가급등의 근본배경인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선 금리인상 등 세계 각국의 정책공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기 회복이 더뎌 금리인상을 시도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 상황을 악화시켜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 정부 재탕 물가 대책, 뻔한 결과?=최근 물가 급등으로 서민 생활이 크게 위협받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3% 물가를 잡지 못하면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져야한다"면서 "서민을 위해 물가와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갖고 물가 억제를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3일 특별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물가대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세우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원유, 원당(설탕원료), 대두 등 교역재 대신 공공요금, 대학등록금 등 비교역재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어 결과가 뻔할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거의 매월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오는 13일 내놓을 대책도 △공공요금 억제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식료품 가격 동시 인상 차단 △농수산물 비축량 방출 등으로 지금껏 발표된 물가 대책들을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물가 잡으려면?=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하고 총수요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2.5%에 불과한 기준금리 인상이,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원화 평가절상(환율하락)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적정한 금리 수준과 더불어 원화 환율의 자연스런 절상은 물가인상 압력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교역재를 빼고 비교역재에 대해서만 물가대책을 적용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며 "금리 인상도 필요하지만 원화 절상도 동반돼야 확실하게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역 1조 달러, 경제성장율 5% 달성'이라는 당면 목표를 위해 원화 방어가 절실한 정부 입장에서 환율하락을 수용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물가 불안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