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안정 위해 모든 수단 강구"(상보)

정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요금 및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학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원가 상승에 따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 인상시기를 분산해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물가안정 방안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각 부처별로 방안을 내놓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요금과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 했으며 특히 1분기가 물가불안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고 인상시기를 분산시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정부는 전기요금, 열차요금 우편요금, 도로통행료, 시외 고속버스 요금 등 중앙정부가 맡고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 인상을 가능한 한 억제하기로 했다.

또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금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정적, 행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했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대학 등록금 동결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국립대의 경우 동결, 사립대의 경우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교과부는 주요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이에 응할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격 담합 및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정부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적발시 행정 제재를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13일 동절기 물가안정 및 설 민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11일에 성수품 공급방안과 자금공급 등 설 민생 대책을 먼저 공개키로 하고 13일 물가 대책은 따로 내놓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물가 대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세우겠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