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가격 하락하니 자산양극화 완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양극화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주식 등 상위계층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해 하위계층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는 가계자산의 78.6%를 차지하는 부동산 안정이 자산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6일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친 총자산지니계수는 0.619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에 따르면 2007년 총자산지니계수는 0.650으로 분석됐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 수록 자산(소득)불균형이 크다는 의미다. 따라서 총자산지니계수가 2007년 0.650에서 2010년 0.619로 떨어진 것은 소득불균형이 그만큼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자산에서 거주주택과 임야 등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지니계수도 2007년 0.695에서 2010년 0.634로 감소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총자산과 금융자산의 불평등이 완화됐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전체 자산에서 상위계층이 차지하는 점유율도 하락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07년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의 자산점유율은 53.2%를 기록했지만 통계청 조사 결과 2010년 10분위 자산점유율은 46.1%로 집계됐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융위기로 2008년과 2009년 서울지역 고가아파트와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이 타격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고소득층 자산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 자산지니계수가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대형 아파트 가격지수는 2007년 12월 117.9에서 지난해 9월에는 105.9로 10.2%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형 아파트 가격지수는 135.1에서 145.3으로 7.5%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자산 가격이 재차 상승하고 있어 자산불균형 확대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다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더욱 심화된 소득불균형이 자산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지니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됐다. 시장소득(근로소득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 지니계수는 2007년 0.340에서 2009년 0.345로 늘어났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얘기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최근 일시적인 자산격차 감소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층은 소득증가로 여유소득을 자산에 재투자할 수 있지만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소득감소로 자산투자여력이 줄어 양자간 자산격차가 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도 자산양극화 완화가 금융위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인정하면서 부동산 가격안정에 더욱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으로 자산양극화가 완화된 것은 분명하다"며 "자산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동산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처럼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오는 심각한 수준의 부동산 가격하락(디플레이션)만 피한다면 정책당국 입장에서도 계층간 자산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양극화가 자산양극화를 낳고 이것이 다시 소득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부조 등 소득보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