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대책' 농수산물 공급 2배 늘린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물가를 잡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농축수산물을 평시보다 2배 이상 공급한다. 또 설을 전후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및 보증 지원을 위해 최대 20조원을 지원하며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설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초부터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2월 초 설 연휴까지 겹치면서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 공급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17일부터 2월 1일까지 20여개 농축 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평상시보다 평균 2배 정도 늘린다.

무, 배추의 경우 농협의 계약재배물량을 방출하고 명태, 고등어 등은 수협의 비축물량을 푼다. 닭고기, 달걀, 밤 등은 각 지역 조합의 보유량을 대거 출하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일부터는 설 관련 30여개 품목을 특별 점검 품목으로 지정, 매일 물가 조사를 실시하고 가격 급등 조짐이 보일 경우 신속히 물량을 공급한다.

가격특별점검대상은 쌀, 무, 배추, 양파, 사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 명태, 고등어, 조기 등 농축수산물과 이·미용료, 목욕료, 삼겹살 등 개인서비스다.

행정안전부와 지역자치단체들도 설 대책기간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부처와 지자체, 소비자단체가 함께 설 물가 동향을 살필 계획이다.

설 전후 중소기업과 영세민 등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자금 및 보증지원이 최대 20조원 가량 이뤄진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대출지원이 13조~14조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이 4조~5조원, 재정자금지원이 3000억~4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관세청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하며,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식경제부는 가격표시제 시행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

설 성수품의 풍부한 물량 공급을 위해 설 대책 기간에 한해 전국 세관에서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며, 화물 자동차체 대한 통행 제한도 부분적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