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중앙·지방 공공요금 동결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앙 및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고 전셋값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7개 부처는 7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가안정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중앙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하고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는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행·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경우 지자체를 지원하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으며, 상하수도 요금은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상승분을 흡수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월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종합지침을 수립한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급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가구 등에 5조7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2~4.5%의 저리로 지원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으로 계약재배 및 정부비축 물량 조기 방출을 제시했다. 우선 평상시보다 농축수산물 공급을 2배로 늘린다. 그리고 곡물·가공식품 대책으로 가격 상승시 할당관세 도입을 확대하고 가공식품 가격 인상시기를 분산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정지원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대학총장들에게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설 물가안정 대책으로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21개 품목을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하고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 15개 농축산물은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최대 3.9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설을 전후한 중소기업과 영세층의 자금 및 보증 수요를 위해 20조원을 공급한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대출지원이 13조~14조원, 신용보증기금(2조8000억원)과 기술보증기금(1조3000억원)을 통한 보증지원이 4조1000억원, 재정자금지원이 3000억~4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