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 경쟁 공정위? 물가관리 선언 '비판고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관리에 대한 의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금리·환율정책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직접 물가관리에 나서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물가관리에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본연의 업무인 시장경쟁 촉진에 소홀해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리·환율은 묶고 가격통제?=경제개혁연대는 7일 공정위의 인사·조직 혁신안 발표와 관련,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1970년대 식의 물가관리기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라며 "가격통제는 시장질서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잠식해 더 큰 비용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인사·조직혁신안을 발표하고, 공정위 내에 물가관리 태스크포스('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를 신설하는 등 물가관리기구로의 변신을 공식화했다.

김홍길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금리·환율정책 등 거시정책 수단을 기본으로 하되 선별적인 미시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가 5% 성장을 위해 금리·환율정책은 묶어놓은 상태에서 공정위를 동원해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인플레 압력을 잠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출신 인사도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2005∼2006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허선 법무법인 화우 선임컨설턴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위의 정책방향이 너무 엉뚱해서 큰 일"이라며 "길게 보면 명백히 재앙일 것이 분명한 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허 컨설턴트는 "새로 임명된 공정위원장의 말에 경쟁이라는 말도, 경쟁을 강화해 시장경제가 잘 작동해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안정된다는 경쟁정책의 기본 가치는 인정되지 못하고, 시장 경쟁이 확보된 이후의 정책 단계인 상생, 부수적 효과인 물가안정이 제일 먼저 나오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쟁정책은 후순위? 본말전도 우려=김 위원장이 '동반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과제에 집중하고, 일상적인 공정위 업무는 부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공정위가 고유의 업무보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집중하는 왜곡된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공정위의 고유 업무를 내팽개치고 대통령의 관심사인 물가관리만을 챙기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과잉충성"이라며 "대통령이 지시하고, 장관이 다그치고, 관료가 충성 경쟁하는 왜곡된 구조 하에서 과연 경제정책의 조화와 신뢰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 컨설턴트도 "한국 공정위의 끝없는 퇴행이 걱정"이라며 "새 위원장은 역사 앞에서 겸손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만 자기직분을 잘 수행하고 퇴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