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물가잡기에 전부처 총출동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대학 등록금 인상 자제 촉구(교육과학부), 농축수산물 공급확대(농림수산식품부), 전셋값 안정대책(국토해양부),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공정거래위원회) 등 모든 정부 부처가 물가잡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예년과 달리 11일 '설 민생대책'과 별도로 13일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는 정부의 물가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려는 취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7일 한나라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물가불안 심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인플레 기대가 상승하면서 올해 물가안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 11일, 13일 연이은 물가대책, 전시행정?=그러나 두 대책이 '물가안정'이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시차를 두고 발표키로 한 것을 두고 벌써부터 대표적 전시 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윤곽을 드러낸 대책들도 지금껏 나온 대책들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도 엿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근본적 처방으로 금리 인상과 원화 평가 절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와 원화 평가 절상을 둘러싼 정부의 딜레마도 크다. 우선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이 경기부진으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금리를 올릴 경우 자칫 더 많은 자본 유입이 발생, 더 큰 물가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게다가 '5% 성장, 무역 1조 달러'라는 당면 목표를 위해 원화 방어가 절실한 정부 입장에서 환율 하락을 수용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도 물가당국? 전부처 총동원령=정부는 전 부처를 물가 잡기에 총동원하고 있다. 최근엔 공정위까지 물가 당국을 자인하고 나설 정도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중앙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키로 하고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 흡수에 나선다. 행안부는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행·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교과부는 이주호 장관이 이날 오전 직접 대학 총장들을 만나 등록금 동결을 호소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모색하고 저소득층에 5억7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물량과 정부비축물량을 풀어 공급물량 늘린다. 오는 11일부터는 21개 특별 점검 품목으로 지정, 매일 물가 조사를 실시하고 가격 급등 조짐이 보일 경우 신속히 물량을 공급한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금리나 환율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대표적으로 대학들은 공무원 급여도 5.1% 인상키로 한 마당에 대학에만 3년째 등록금 동결은 무리한 요구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나머지 대책들도 때마다 발표되는 물가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최근 정부가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을 잇달아 도입 한만큼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자금 유입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