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낙마 가능성 확산…여권서도 "철회해야"

"청와대가 자진해서 감사원장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본다. 일단 여론을 좀 더 들어봐야 하겠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간다고 해도 (임명 동의안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 (한나라당 수도권 초선 A 의원)

"지금 단계로서는 안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쉽게 통과하지는 못할 것 같다."(한나라당 영남권 초선 B 의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명 동의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야당이 정 후보자에 대해 잇따라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여당 내에서도 '부적격' 기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

9일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 후보자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청와대 수석을 역임한 대통령의 최측근을 임명하면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은 원론적이다.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문제다. 또 대검찰청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7개월간 7억여원의 임금을 받은 것은 명백히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만만찮다. 게다가 사법연수원 재학, 부산지검 근무 과정에서 정상 출근하지 않고 모교인 한양대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임명 동의안 본회의 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장의 경우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의결돼야 임명할 수 있다. 현재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171명으로 원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처리 이후 소장파 의원 22명이 "물리력을 동원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실이 고려할 때 야당이 반대할 경우 강행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일 당내 소장파 모임인 '민본21' 워크숍에서도 감사원의 독립성이라는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앞으로 검증절차를 좀 더 지켜보고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장파 의원은 "대통령 참모로 있던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기용하는 것은 유신때 이후 처음"이라며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청문회 과정에서 정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면 의혹이 풀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여당이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정 후보자와 같은 검찰 출신이나 고교 동문으로 짠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정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최병국 의원을 포함해 특위 소속 권성동, 이상권, 성윤환 의원은 검찰 출신이다. 또 검사 출신이 아닌 정진섭 의원은 정 후보자의 고교 동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여당 청문위원들의 경력은 재판에 비유하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며 "한나라당은 청문위원의 구성이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구성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