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예비타당성·환경평가 문제 없어"

감사원은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법적 절차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법적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 결과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된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이행(12건)됐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를 모두 이행(82건)했다"고 판단했으며, "문화재조사는 지난 20일 현재 조사대상 총 167건 중 148건을 완료(조사중 18건, 착수예정 1건) 등 절차이행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공사 현장별 관리수위를 정해 상류 구간의 수위를 하류 구간에 제공하고, 강바닥의 퇴적토 3억2000만㎥(전체의 70.2%)를 준설하는 등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에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차질을 막기 위해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20일 현재 진척률이 48.8%로 목표대비 104.1%를 달성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하천개수공사 등의 계획 및 설계가 4대강 사업에 맞게 규모가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낭비된 사례가 있었고, 4대강 사업과 연계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서 제방 보강이 필요한 구간이 제외돼 있어 추가적인 치수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입찰공고한 추정금액과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 등이 변경됐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공사실적이 적은 업체는 입찰참여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증가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동댐과 임하댐 연결사업 결과, 추가 확보되는 용수를 수질오염이 심각한 금호강의 수질개선이나 하류지역 생활·공업용수로 추가 공급할 수 있는데도 활용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 건설하는 다목적댐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단축해 댐의 안전성 등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개 지적 사항 중 "댐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의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등 10개 사항은 이미 시정 등 조치를 완료했고 9개 사항은 시행 중에 있거나 1～2개월 내에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동댐-임하댐 연결사업'은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