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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예비타당성, 환경평가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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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예비타당성, 환경평가 문제없어"

머니투데이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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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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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예비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의 법적 절차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감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 결과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된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이행(12건)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를 모두 이행(82건)했으며, 문화재조사의 경우에는 지난 20일까지 조사대상 총 167건 중 148건을 완료(18건 조사 중, 1건 착수예정)하는 등 절차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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