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주도 이슈 4대강서 '개헌'으로 갈아타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좌담회를 통해 개헌 추진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면서 '개헌 카드'가 국정 운용에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가 적기'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대통령의 의지는 강하다. 정치권에서 당분간 청와대의 물밑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 특히 4대강 사업 등 집권 전반기 국정 운용의 동력이 됐던 핵심 이슈들이 소멸단계에 들어선 만큼 개헌 카드가 그 빈자리를 대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친이계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오는 8∼10일 개헌의총을 앞두고 6일 오후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모였다.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이재오 특임 장관 등 30여명의 의원들이 개헌 의총을 시작으로 개헌 추진 전략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개헌 추진에 강력한 원군이 되고 있는 것은 '때마침' 나온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좌담회에서 개헌 필요성을 길게 언급했고, "올해가 개헌 추진의 적기"라고 못 박았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도 청와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추진은 국회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지원이 없이는 개헌 논의가 힘을 받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청와대로서도 개헌 카드는 매력적이다. 우선 후보시절 공약을 실천하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되면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변화된 환경에 맞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퇴임 한 이후에도 개헌 이슈는 계속될 것"이라며 "개헌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퇴임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교체 이후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여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개헌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는 길은 대통령 권력을 국회로 상당 부분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개헌 카드는 다음 정권의 권력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차기 권력에 대한 견제력을 유지하면서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4대강 사업 등 그동안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이 됐던 이슈들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는 점도 개헌 카드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여름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4대강 사업 관련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개헌 카드가 '양날의 칼'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얘기를 꺼낸 이상 개헌 추진의 공과도 상당 부분 대통령의 몫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가 본궤도에도 오르지 못하고 사그라질 경우 '청와대 권력의 한계'로 해석되면서 레임덕을 앞당길 수도 있다.

개헌 추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여당 내에서도 친이계를 제외하고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실정이고, 야권도 정략적인 접근으로 치부하고 있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개헌 논의가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공개적으로는 이번 좌담회에서처럼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물밑으로는 다각적인 형태로 청와대의 개헌 지원 사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