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생애최초구입자금 지원 연장

↑국토해양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전세난과 관련,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빠르면 이달 중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가 최근의 전세대란을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풀어가기로 했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켜 전세 물량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3월 말이 시한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의 연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좌담회에서 언급한 전세 관련 대책과 관련, 이달 말까지 DTI 완화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연장 여부, 1·13 전·월세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1·13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이 수그러들지 않음에 따라 매매시장을 연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국민은행에 따르면 겨울철 비수기인 지난달 전세가격은 0.9% 상승해 9년 만에 동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를 유지하려는 수요와 방학 이사 및 예비 신혼부부 수요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전세가를 올려서라도 재계약하려는 기존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물량부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실거래건수는 늘었지만 2010년 전체로는 2007~2009년 평균의 60% 수준"이라며 "1월 실거래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2월은 설 연휴가 겹쳐 거래건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주택 실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카드로 DTI 규제 완화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연장으로 압축되고 있다. 오는 4월이 시한인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감면 연장도 유력한 카드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8·29대책에서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에 한해 DTI 규제를 오는 3월 말까지 금융권이 자율적용토록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무주택자에게도 3월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2억원 한도 내에서 구입자금이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하지 않아도 집값 급락 등의 부작용이 없을 정도로 시장이 자생력을 갖고 있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현재 거래량 추이와 계절적인 변수 등을 고려해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서도 거래가 회복될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DTI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거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DTI완화 연장에 따른 향후 집값의 향방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실장은 "DTI 규제 완화 연장과 지방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 연장 등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연장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며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3월 초까지는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정종환 국토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물가폭등 및 전세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