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아직 먼 '중동의 봄'

북아프리카 회교권 국가들이 오랜 독재통치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튀니지에선 젊은 청년 행상의 분신자살로 촉발된 대정부 항의가 전국민적인 반정부·반독재 시위로 확산되면서 23년간 통치해온 벤알리정부를 축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집트에서도 30년간 철권통치를 해온 무바라크 대통령이 수백만 국민의 연일 계속되는 하야 요구에 결국 정권을 내놨다.

알제리도 최근 설탕과 식용유 등 주요 생필품 가격이 30% 이상 폭등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수도인 알제시내에서 지난 1월 초 촉발돼 3∼4일간 경찰과 대치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야당은 이를 계기로 정부의 독재와 부패, 무능, 반민주적 정치행태에 대한 책임을 규탄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알제리의 시위는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벌어진 장기독재 정권을 전복하려는 민주투쟁과 달리 현재의 민생고에 대한 항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


튀니지, 이집트 및 알제리의 최근 반정부 시위의 선봉에는 예외 없이 모두 젊은 청년들이 자리한다. 특히 알제리의 경우 지난 1월 초 시위에 앞장선 시위세력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의 비중이 80% 넘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젊은이들을 시위에 앞세운 세력으로 설탕과 식용유 독과점 상인들을 주목하고 배후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알제리 정부가 지하경제 척결 차원에서 관행적인 현금거래에 대해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기존 상인들이 반감을 갖고 시위를 부추겼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러나 이렇듯 크고 작은 소요와 시위사태가 있을 때마다 앞장서는 청년실업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데 대해선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알제리는 인구 3540만명에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8000달러를 상회하고, 외환보유액이 1500억달러를 넘어 외형적으로는 건실해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 산업이 석유, 가스와 관련된 분야에 치중돼 있고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며 신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와 발전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해 일자리 창출이 미흡하다. 주택 및 도로 등 낙후되고 열악한 사회인프라에 대한 대형프로젝트 투자도 더뎌 젊은층의 소외감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알제리의 30세 이하 인구는 전체의 34%에 달하나 30세 이하 실업률은 19.8%로 평균실업률 10.2%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올 1~2월에도 알제와 아나바 등 주요 도시에서 낮은 급여와 실직에 항의하며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300~400명의 실업자가 정부의 무대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요 도시에서 연이어 벌이는 광경도 볼 수 있다.


알제리 정부는 2014년까지 제조업의 GDP 비중을 현재 6%에서 10%로 높이고, 청년실업가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과 창업지원센터 100개소 설립 등을 통해 총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부터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대 알제리 투자 시 지분율을 49% 이하로 제한해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지연시키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역효과만 내고 있다.

따라서 독립 이후 줄곧 유지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정부의 지나친 통제를 자본부의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현재 알제리 내 신도시 및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한국기업들은 청년실업률 급등으로 인한 사회 불안요인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이러한 불만이 당장 사회변혁을 야기하는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알제리는 최근까지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과 테러전쟁을 치르면서 수만 명이 희생되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