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DTI 원상복귀,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

은행권은 22일 당정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키로 한 데 대해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A시중은행 주택금융사업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난 해 8월 DTI 규제 한시 폐지가 도입된 후 대출 수요에 큰 변화는 없었다"면서도 "시장이 여전히 침체된 상황에서 DTI 규제를 부활할 경우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의지가 의심받고 시장이 더욱 침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B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도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DTI 규제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상징성이 크다"며 "DTI 규제를 원상복귀하면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C시중은행 여신담당 부장 역시 "8.29 대책의 DTI 완화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최소한의 금융조달 활로를 열어주자는 취지였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완만한 상승세를 띠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주택거래가 다시 위축되고 대출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DTI 규제 부활을 대신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보완적 활성화 대책도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선 큰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투기지역 외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는 정책은 부동산 시장활성화 측면에선 바람직한 정책으로 본다"면서도 "이런 대책은 시장이 활성화돼 있을 때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현재로선 대세에 영향을 주긴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DTI 규제 한시 폐지 이후에도 대출 수요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부동산시장과 DTI 규제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D시중은행 관계자는 "DTI 규제 완화 이후 대출 증가는 상당 부분 집단대출 증가에 기인한 면이 크다"며 "8.29 대책 자체가 DTI를 대폭 완화한 정책이 아니었으므로 부활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해 8.29 대책을 통해 올 3월까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금융회사가 DTI를 자율심사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DTI 규제 한시 폐지 정책을 도입했다.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를 늘려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정부는 그러나 올 들어 8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문제 등을 이유로 이날 당정회의를 거쳐 DTI 규제 한시 폐지를 예정대로 4월부터 원상복귀키로 결정했다. 대신 주택경기 침체 우려를 막기 위해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 감면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