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슈퍼 판매 방안, 4월에 나온다

감기약의 슈퍼마켓 판매가 이번엔 허용될까. 정부가 각종 이익단체와 부처 이기주의에 발목 잡혀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마지막 배수진을 친다.

27일 기획재정부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및 세제지원, 기본법 제정, 감기약의 슈퍼마켓 판매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제6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이르면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올 상반기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을 위한 현 정부의 마지막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4월 중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법을 제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경우 현 정부 임기가 끝나더라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재정부측 판단이다.

그는 특히 "감기약(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도 소비자단체 등 사회 전반적인 찬성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올해를 도입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에서 감기약을 사먹는데 한국은 어떤가"라는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재차 부각된 사안이다. 하지만 입지가 줄어들 것을 의식한 약사회 로비와 의약품 남용을 명목으로 한 보건복지부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재정부는 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에 대한 대중들의 찬성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적기라고 판단하고 이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대표하는 현안으로 부각시켜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의료법인 및 학교 설립 허용, 영리약국 허용 등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 추진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제주도 영리의료법인은 4월 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대책 중 하나라도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비록 각종 이익단체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지만 한 분야에서라도 시행이 된다면 마치 제방이 무너지듯 물꼬가 터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 정부는 2008년 출범 이후 △서비스 수지 개선(2008년 4월) △규제합리화(2008년 9월) △인프라 확충(2009년 1월) △차별 개선 및 9개 유망 서비스업 육성(2009년 5월) △내수기반 확충(2009년 9월)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