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안 갈등…연방정부 문닫을 판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미국 여야가 오는 9월까지인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 기한 안에 예산을 승인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됐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민주·공화 양당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잡은 오는 8일까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으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 민주당의 해리 라이드 상원의장을 불러 합의를 종용했으나 양측은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회견을 열고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양쪽 모두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예산안 합의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두 사람을 6일 다시 백악관으로 부를 수도 있다며 "예산 문제에 'my way or the highway'(내 방식대로가 아니면 떠나라) 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연방정부 폐쇄 사태는 피해야 한다며 "내 모든 직원들이 예산합의를 지원할 수 있고 우리는 필요한 만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측은 현재 백악관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120억달러 지출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삭감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케네스 베어 대변인은 "의회가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OMB가 각 부처별로 조직 내부에서 비상대응 계획을 공유하도록 부처장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다.

미국에선 지난 1995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6일간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연방정부 관할 기관이 문을 닫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