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폐쇄 초읽기..예산협상 난항거듭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 의회 지도부는 2011 회계연도(2010년10월~2011년9월)의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처리시한을 불과 4시간 남겨놓은 시점까지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협상마감시간인 8일 자정까지 극적인 타협을 통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995년 이후 15년여만에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가 재연된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국방, 안전 등 필요업무를 제외하고는 연방정부가 문을 닫고 80만명에 달하는 연방공무원들이 무급휴가를 떠난다. 증권거래소는 민간업체라 문을 열지만 각종 인허가, 심사업무가 중단돼 월가 활동에서도 지장이 초래된다. 다만 발권력을 가진 연방준비은행은 업무를 계속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촉속에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민주당의 해리 레이드 상원 원내대표를 주장으로 해서 밤을 지새운채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왔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유에 대한 설명은 양당이 다르다. 레이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출은 380억달러 줄이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소규모 가족계획 예산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예산은 타이틀 X로 불리는 가족계획 예산이다. 금액은 3억1700만달러에 불과하지만 낙태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공화당이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예산중 4분의 1은 저소득 여성에게 피임, 낙태, 여성암 진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계획 협회에 지원되고 있다. 가족계획협회는 연방정부 돈을 낙태 시술 비용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하지만 공화당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현행 미국법은 연방정부의 돈으로 낙태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다.

레이드 대표 설명에 따르면 공화당은 타이틀 X 예산에 대해 세목을 정하지말고 각주에 교부금 형태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 각주지사가 재량적으로 쓰도록 하자는 안을 제안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설명은 다르다. 아예 재정지출 삭감 규모를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베이너 의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 재정지출"이라며 "백악관과 민주당 상원은 언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공화당 측은 7일 정부폐쇄 사태를 막기 위해 1주일짜리 잠정예산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더 이상 초단기 잠정예산에 의존할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표명했다.

상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하원의 1주일짜리 잠정예산안과 다른 별도의 잠정예산안 표결 방침을 밝혔으나 이번에는 공화당이 반대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5월16일 이전에 한도가 차는 연방정부 부채상한선을 높이는 작업도 덩달아 늦춰지고 있다. 7일 현재 연방정부 채무잔액은 14조2120억달러로 한도 14조2940억달러에 비해 불과 820억달러 못미친다.

연방정부 채무한도 상향조정이 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만기도래하는 정부채 차환발행 이외 신규발행은 할 수 없다. 당장 국채부도가 나지 않겠지만 신규자금 조달이 안돼 재정지출이 중단,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