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선장 맞는 국토부, 골칫거리 해결될까?

'보금자리주택 정상화, 전·월세 대란 해결,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조정, 세종시·혁신도시 정상 추진, 건설산업 구조조정…'

권도엽 국토해양부 신임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취임하면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다. 정종환 장관이 3년3개월간의 임기동안 이 많은 현안을 시작했다면 권 신임장관 후보자는 이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책을 맡는다.


하지만 상황은 녹녹치 않다. 무엇보다 각종 현안들이 여전히 정치논리에 묶여 있다는 점이 난제다. 야당 반대는 물론 여당과 정부도 일부 현안에 대해선 이견이 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과만을 지켜봐야 하는 건설업계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보금자리·4대강·LH 문제 최대 현안
권 장관 후보자가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은 보금자리주택과 4대강 살리기다.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의 경우 16만5000가구를 공급, 목표치(18만가구)를 밑돌았다.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해져 LH 부채 문제 때문에 목표(21만가구)의 절반도 안되는 10만가구 공급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 착수 지연과 민간 부동산경기를 감안한 사전예약 및 본청약 연기 등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가장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할 때다. 현재 전체 공정률 70%를 웃도는 4대강 사업은 3분기부터 속속 완공에 들어가 실제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용수 확보, 홍수 예방, 환경 보전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4대강 친수구역 개발을 둘러싼 논란도 종식시켜야 한다. 친수구역 개발이 8조원을 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를 살려줄 비책이 될지, 환경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막대한 부채만 떠안겨줄 골칫거리가 될지 갈리게 되기 때문이다.

매년 반복되는 전·월세 대란을 어떻게 풀지도 관건이다. 부동산시장 침체와 함께 공급 부족으로 촉발된 문제인 만큼 뾰족한 해답이 없다는 점이 주무부처인 국토부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총부채 125조원, 하루 이자 100억원에 달하는 LH의 부채 해결도 결국 권 장관 후보자의 몫이다. 보금자리주택을 정상화시키려면 LH 부채문제는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

6월말 보상이 착수되지 않은 138개 신규사업지구에 대한 LH 사업재조정이 완료되고 정부지원방안이 확정되면 다소 숨통이 트이겠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자산매각 부진이 계속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권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완공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이전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도 맡았다. 현재대로라면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2012년 이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경기 침체로 이전부지 매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건설산업 연착륙 비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문제, 공공공사 물량 감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건설산업을 살려야 하는 문제도 권 후보자에겐 숙제다.

현재 100위권내 건설사 가운데 30곳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6월까지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추가로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가 확정된다. 일각에선 구조조정 대상이 절반을 넘을 것이란 분석을 내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공사 물량 확대가 불가능함에 따라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연착륙을 꾀하면서 올들어서만 1·13, 2·11, 3·22, 5·1 등 4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신통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국회에서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고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100억원 이상)도 기획재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전화통화에서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각종 현안들에 대해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권 후보자가 실제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건설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