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도 석선장도 '예산'앞에 좌절..권역외상센터 무산

'아덴만 작전'으로 '영웅'이 된 석해균 선장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도 '예산' 앞에선 어쩔 수 없었다.

지난 2월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총 4발을 맞고도 살아 돌아온 석 선장을 국가 최고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온 국민이 우리나라의 중증외상환자 치료시스템에 대해 걱정했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3개월 가량 지난 지금 보건복지부가 6000억원을 들여 전국 6곳에 권역외상센터를 세운다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복지부가 지원액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내놓은 계획도 실행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권역별 중증외상센터 필요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예비타당성 중간조사 결과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2010~2012년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을 세우고 전국 6개 지역에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기재부는 이를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 지난해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분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왔고, 복지부는 추가자료를 제출해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달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응급의료시스템 보완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론이다.

우리나라는 중증 외상치료 시스템이 후진적이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외상 사망자가 1년에 약 1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대 연구진의 보고서(한국형 권역 외상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모델 연구)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총 외상 환자 사망은 2만 8359명으로 이 가운데 예방 가능한 환자는 32.6%인 9245명에 달했다. 선진국의 예방가능 사망률이 10%대 임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중증 외상환자는 총상뿐만 아니라 추락, 다발성 골절상,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다친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가 새로운 대안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은 100억~200억원 가량을 지원해 전국에 20개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당초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지원규모이며, 응급의료기금이 여유 있을 때마다 지원해 장기적으로 20개까지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중증외상센터를 전국에 20개 설치할 경우 전국의 중증외상환자 50%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65일 운영되는 외과와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담수술실을 갖추고 있으면서, 34개 중환자실 병상을 포함해 200개 병상을 보유한 센터를 설립하려면 165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게 학회 측의 설명이다.

서길준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서울의대 응급의학과 교수)은 "중증외상환자는 일반 질병에 비해 치료비는 높지만 재원일수가 2배 이상 길어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낮추는 환자"라며 "진료만 해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전문의 인건비 보조와 인센티브 지급 등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당부분 물러선 보건복지부의 두번째안도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일각에서 중소병원의 '한가한' 응급실을 중증외상센터로 쓰고, 운영비 명목으로 연간 10억~15억원 가량 지원해주는 게 보다 '경제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허영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응급의료기금을 쓴다고 해도 기획재정부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아직 실행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 선장을 치료한 이국종 아주의대 외상외과 교수는 "지금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예산 얼마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지금보다 나아질 게 없다"며 "미국이나 영국의 중증외상센터 설계도면은 물론 인력까지 통째로 가져와 똑같이 만들어도 될까 말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