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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보금자리주택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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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보금자리주택 손질한다

머니투데이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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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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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 손질에 나선다.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정진섭 의원은 17일 "보금자리주택이 시세보다 너무 싼 가격에 공급돼 민간 주택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시세 8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에는 보금자리주택 가격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백성운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 경기를 죽이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없애고, 임대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민주당이 제출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하는 빅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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