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드는 대안주유소, ℓ당 70원 싸다"

기름 값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부가 정유사들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주유소 시장에 직접 뛰어든다. 석유공사 등 공기업들이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해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 값이 리터(ℓ)당 70원 이상 저렴한 '대안 주유소' 설립을 지원하는 형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회적 기업형 대안 주유소 발전방안'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경부를 비롯해 자가폴주유소 연합,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 관계자 및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지경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석유 유통구조를 뛰어넘는 '대안 주유소'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안 주유소'는 기존의 '정유사-대리점-주유소' 유통구조를 벗어난 주유소다. 공익단체와 공공기관, 대기업(사회공헌)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주유소를 설립하면, 석유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시장 등에서 제품을 대량 구매해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유통과정의 '군살'을 빼는 한편 사은품 등의 서비스 제공 금지를 통해 원가를 최대한 절감, 그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경부는 '대안 주유소'를 공공주차장과 같은 국·공유지나 공영개발 택지 등에 세워 초기투자비를 낮출 계획이다. '대안 주유소'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는 '대안 주유소'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까지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의 주유소 수가 약 1만3000개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모두 1300개의 '대안 주유소' 도입이 예상된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대안주유소에서는 할인마트 주유소 수준인 리터당 70원 정도로 저렴하게 기름을 판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 환경기준을 완화해 가급적 연내 대안주유소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경부는 이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주유소를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이 허용되지만 지역주유소의 반발을 의식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