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상습침수·산사태 우려지에 5년간 5조 투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최근 폭우피해와 관련해 "올해를 기상이변 수방계획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돌발강우로 시간당 100㎜ 비가 내려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목표를 두고 도시수해안전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데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이날 '수해관련 발표문'을 통해 "시민들이 입으셨을 수해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한 뒤 "기후환경 변화를 분명한 현실로 인정하고, 기존의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이상기후 대비 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우선 지하 물길인 하수관거 용량 확대(시간당 75㎜→100㎜)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저지대지역 집중호우에도 물이 넘치지 않고 잘 빠질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대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재정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내 전반에 대한 10년 이상 공사가 불가피하고 약 17조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돼 지금껏 꺼려왔지만 항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적극 알리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 시장은 특히 상습침수지역와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투자에도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매년 5000억원 이상 10년간 5조원을 상습침수지역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 반복적인 피해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며 "저지대지역에 대해선 주택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대지를 높이고 일반건축물 허가 시에도 침수방지시설을 갖추게 하는 한편 반지하주택은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보면 △239개 배수분구 중 사당사거리 등 저지대 40곳 침수해소를 위한 관거능력 향상(755km) 2조1000억원 △기후변화대응 방재시설물 확충(6693억원)과 하천정비,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조 등 침수지역 수해방지(7707억원) 대책 1조4400억원 △ 양천·강서지역 등 6곳에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구축 1조원 ?산사태 방지 및 반지하주택 관리 4600억원 등이다.

오 시장은 또한 "앞으로 모든 수방사업에 대해선 '6~7월 우기 전 완공' 원칙을 세워 예산배정과 집행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며 "예산 조기집행과 공사 조기발주 사업을 패스트트랙(동시 설계·시공)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초구) 우면산을 비롯한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이미 신속한 복구를 위한 조사·설계에 들어간 상태"라며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1500억원을 긴급 투입해 내년 우기 전까지 응급복구를 최대한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도시에 있어 안전은 사람에게 건강이 갖는 의미처럼 가장 기초이자 모든 것"이라며 "'안전이 도시의 기본'이라는 정책기조에 입각해 시민안전 확보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반복적 수해, 도심 산사태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과 재난대응 시스템도 개선한다. 사면과 절개지, 옹벽 등을 전담으로 관리할 시·자치구 조직을 도시안전본부 내에 별도로 설치하고, 전방위적 수해대책을 이끌어갈 조직도 보강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서울시내 전역에 대한 중장기 사방계획(가칭 '산 재해방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상부부터 골막이, 기슭막이, 수로, 하류부 사방댐 등 단계별로 제어하되, 산사태 발생지역은 수로를 2~3m로 여유있게 설치하고 계단형 수로를 설치해 유속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 건물 내 지하에 설치돼 있어 침수 시 기능 상실로 복구지연의 원인이 되는 변전실과 기계실의 최하층 설치를 배제하고, 지상층 배치를 유도한다. 여기에 석축·옹벽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이들 시설물에 대해선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D, E급에 해당하는 위험시설물은 반기 1회 이상, 우기에는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25년이 지난 공동주택 주요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에 나서고, 수해로 인해 주택이 훼손된 경우 신축이나 개량 등 주택복구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융자금액을 최고 3배까지 확대, '도배·장판을 넘어 수리를 요하는 정도의 중한 침수'는 '반파'로 적용해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주택침수'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