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韓 옵션쇼크 도이치 직원, 징역형 처해야"

한국 검찰이 '11·11 옵션 쇼크' 주가 조작 혐의로 도이치은행 임원을 기소한데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가 벌금형으로는 부족하고 징역형을 내려야 금융범죄를 제지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소된 트레이더가 외국인으로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며 관련국들이 이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인도하는데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을 시사했다.


NYT의 플로이드 노리스 칼럼니스트는 25일(현지시간) '한국에서 거래의 게임이 규율을 갖게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가 조작은 금융시스템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리스는 칼럼에서 도이치은행 임원들이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 때 주가를 조작, 부당한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 지난 6월에도 크레디트 스위스의 외국인 직원 2명이 한국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띄운 뒤 팔아 부당한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노리스는 "금융이란 경제에 자본을 배분하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이 적정한 가격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며 안정적이고 믿을만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금융 혁신은 이러한 역할에 도움이 될 때만 가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 혁신을 시스템을 조작, 다른 트레이더들의 돈을 빼앗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플레이어들이 있다"며 "이런 플레이어들은 불법 행위가 적발된다 해도 기법이 너무 복잡하고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결국 벌금형을 받는데 그친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는 이런 벌금은 (불법을 저지르는 트레이더들 사이에) 사업을 하는 비용 정도로 여겨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노리스는 이어 "한국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최근 크레디트 스위스와 도이치은행 직원들이 잇달아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실을 소개한 뒤 "이들은 시장에서 게임을 한 대가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노리스는 특히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의 외국인 임원 3명과 한국도이치증권의 한국인 임원 1명, 또 한국도이치증권 법인이 지난해 11월11일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주가 조작 게임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그들은 11월11일이 주가지수 옵션과 선물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선택했다"며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에는 거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들의 전략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나 한국 경제와 금리 전망, 또는 실물 경제에 중요한 어떠한 분석에도 기반을 두지 않았다"며 "다시 말해 금융의 합법적 기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비난했다.

노리스는 도이치은행이 한국 검찰의 기소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직원들의 행위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도이치은행이 해당 임원들은 휴가 중이거나 자리를 비웠다며 그들이 징계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도이치은행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내부 감독시스템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한국의 사례에서 이 내부 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리스는 "전세계 각국은 금융위기 때 금융 시스템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느꼈다"며 "하지만 이런 종류의 게임은 형사범죄든 아니든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도이치은행 임원들에 대한 한국 검찰의) 기소는 금융회사의 고유계정을 통한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한 볼커룰(도드-프랭크 금융규제안에 포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기소된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흥미롭다"며 "도이치은행과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기소된 트레이더 가운데 한국인은 한 명밖에 없어 아무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노리스는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한 벌금형은 (금융범죄를) 제지하는 효과가 거의 없으며 그렇다고 법인을 감옥에 보낼 수도 없다"며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트레이더들에 대한 징역형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며 특히 관련국들이 이들을 한국에 인도할 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을 관련국들이 한국에 인도하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리스는 "한국 검찰의 이번 기소는 주요 금융회사가 커다란 혜택을 부여 받고 있는 이유는 금융 시스템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가 유리한 포지션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은 시장을 자본배분의 효율적 수단이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이용해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만드는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