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일대의 자본주의의 위기"-UBS

전세계가 "일생일대의 자본주의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CNBC에 따르면 UBS의 수석 경제자문역인 조지 매그너스는 "민간 부문은 과거 성장의 동력이 없어지면서 발생한 경제적 충격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고 공공부문은 재정 고갈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그너스는 전세계 경제가 2008년 초 정점을 찍고 하강한 뒤 성장률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지금의 새로운 침체 혹은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은 사실 3년 전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침체의 연장선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정긴축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경제적 안정을 꾀하거나 정상 수준의 지속 가능한 경제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소득원을 강화하지 못하는 현재 시스템의 역량 부족을 포함해 문제를 좀더 광범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요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공공부채의 부담을 줄여나가면서 동시에 단기적으로 일자리 확대와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공공 재원을 활용할 여력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책을,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균형있게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그너스는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단기 경기부양책을 제시했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고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은 재정긴축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980년대부터 2008년까지 장기 호황에 뒤이은 금융위기와 침체는 "한 세대에 한 번 나타날 정도의 자본주의의 위기"라며 "위기의 발자국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정치적 질서에도 광범위한 도전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그너스는 주식시장이 하락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고 채권시장이 일본식으로 수익률이 크게 낮아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우리의 경제 모델과 정치 구조가 지속가능한 성장세와 적절한 소득 형성 또는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위기"라고 밝혔다.

또 "주택시장과 금융 서비스, 신용 확대의 동력 등을 잃어버린 채 해결해야 할 개인과 정부의 부채와 고장난 금융 시스템, 취약한 고용시장만이 남았다"고 분석했다.

매그너스는 소비자들이 부채를 축소하면서 상품과 서비스 생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경제가 총수요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를 보면 고용 수준이 2004년보다 높지 않다"며 "16세 이상 가운데 근로인구 비중은 1960년대와 같다"고 지적했다.

매그너스는 "정책의 리트머스 종이는 고용 창출과의 연관성"이라며 "재정, 대출, 투자, 인프라 주도권, 가계의 부채 축소 촉진책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